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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의 통념 | 성폭력의 편견

1. 성폭력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성폭력은 나이와 인종, 계급, 종교, 직업, 교육 정도, 신체적 매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례를 보면 3개월 된 유아부터 71세 할머니, 그리고 성인 남성들까지도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이란 데이트 상대나 애인, 선후배, 직장 동료나 상사, 이웃 사람들, 가족이나 친인척 등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평소 신뢰관계에 있는 주변인이 가해자의 약 80%에 달합니다. 또한 피해자, 가해자의 집이나 집 주변 등 친숙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은 생후~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중 30% 이상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고 20% 정도가 13~17세의 미성년자입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권력을 폭력적으로 풀어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도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인 경우에도 신체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군대내 성폭력 등).

4.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여성들의 노출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통념입니다.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들을 성폭력은 계절과 상관없이 일어나며,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여성에게만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짧은 반바지나 소매없는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은 성적인 대상이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여성에게만 유독 이런 통념을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짧은 반바지나 미니스커트, 소매없는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소에 가느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고 개성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폭력을 당하고 경멸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 유발론은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5.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며, 그 성충동이 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성폭력 사건들은 즉각적이고 우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계획적·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자신의 성적 충동이 아무리 강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는 남성의 공격적인 성적 행동을 남성다운 것이라고 조장하며,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느니, 참지 않아도 된다느니 하는 등의 잘못된 통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억제된 분노 등을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것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6.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피해 상황에서 가해자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위협적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며, 생명이 위태한 위기 상황 앞에서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심한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실제로 골반 손상 등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볼 때, 신체적 능력, 혹은 사회적·경제적 위치 등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보다 약자인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 상황의 맥락과 그 폭력성을 이해한다면 피해 여성의 저항 여부로 성폭력에 대한 동의/비동의를 가르고, 저항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집에 들어온 도둑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저항을 강력하게 했느냐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유독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저항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해자 주변이라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아님을, 피해자 본인이라면 저항하지 못했음이 스스로의 잘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7.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대학 교수나 학교 선생님, 종교인 등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사람들이 성폭력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특별한 문제를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폭력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문화 속에서 언제든 누구에 의해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8.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이외에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란 없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최소한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혀야 하고, 이를 위해 잘못된 성문화를 올바로 읽어내기 위한 작업과 사회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생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은 성폭력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9.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

많은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지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즉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었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사정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 상대방 및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0. 성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가해자의 강제적인 성기 삽입, 즉 강간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기 삽입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며 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가 ‘강간'보다 덜 심한 폭력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1. 단 1회의 불쾌한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적·정신적으로 가해진 성폭력의 경우, 문제될 행동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다면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폭력적인 느낌을 받았다면, 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한 행동 및 생활상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2. 성피해자가 원한 것이었다?

어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원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폭력 피해를 입고 싶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생존자들은 피해 당시 자신의 의지가 전혀 관철되지 않음에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의 몸이 하나의 물건처럼 대상화되었음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3.피해자들이 성폭력 상황을 즐기기도 한다?

그 어떤 성폭력 피해생존자도 피해 상황을 ‘즐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생존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인 힘에 눌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시 어떠한 신체적·성적 느낌을 받았던 간에 그것은 피해자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생물적 반응이므로 그것에 대해 죄의식이나 책임을 느끼고 자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피해자를 이중으로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14.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욕이 강하다?

개개인마다 성욕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것이 성별에 따라 구별적인 특징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어떤 것을 성적인 욕구로서 느끼는가 하는 것도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자에 비해 남자의 성욕이 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자의 성욕이 더 강하다는 말은 언뜻 보면 단지 여성과 남성을 비교한 것일 뿐 성폭력과는 무관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성욕이 폭력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바로잡아야 할 편견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