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성폭력
1. 개념
어린이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입니다.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라는
전문 용어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어린이 성폭력의 약 80%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아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친부나 의부, 삼촌, 이모부, 할아버지 등 혈족 혹은 인척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친족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교사나 교직원,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 기사, 이웃 사람,
아파트 경비 등 일상 생활에서 접촉하기 쉬운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가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비밀로 지키라며 회유하거나 과장된 협박을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가 성폭력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린이 성폭력은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가 공포심을 갖는다거나, 혼자 자는 것을 두려워한다거나, 성기 등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주의깊게 관찰하고 성폭력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2. 대처방법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놀라고 당황해서 어린이에게 화를 내거나 어린이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어린이에게 나타내는 것은 피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최대한 차분한 태도로 어린이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같이 시간을 보내는 등 세심한 보호를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청소년 성폭력
1. 개념
청소년 성폭력이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어린이나 성인의 성폭력 피해에 비해 윤간이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습니다.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배나 불량배 등의 집단 폭행, 강도, 흉기 사용, 침입
등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친족내의 피해,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피해,
교사나 강사 등에 의한 피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은 폭력 사용 여부, 동의 여부, 저항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로 취급되어 엄한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때때로 동의된 성관계로 오인받기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어느 정도의 판단 능력과 방어 능력이 있다는 이중적 통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대처방법
우선 청소년들이 성폭력과 성관계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자신의 성적인 행동범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 문제를 충분히 터놓고
고민할 수 있는 상담 창구와 상담원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성 성폭력
1. 개념
남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분노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남성인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여자도 아닌데,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힘든 감정을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피해자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적절하거나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로 인한 감정과 고통을 극복할 힘이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처방법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력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강간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강간 혹은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실제 가해자는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만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같은 남성에게
입은 피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에 신고율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주위 상황들이 더욱
피해 이후에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남성 간 성폭력은 특히 군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군대에 있는 신고함이
나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곳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 군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와 함께 지내는 내무반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1. 개념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피해 당시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더 엄중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1, 2급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는
매우 미약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은 정신지체라는 조건만으로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상성”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흔히 성별과 성욕이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몸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2. 대처방법
피해에 대한 상담을 의뢰받은 상담자는, 우선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애여성성폭력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는 장애여성공감에서 운영하는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02-3013-1367) 등이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
1. 개념
데이트 성폭력이란 데이트 중 상대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 쪽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입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윤리적인 잘못(혹은
난폭한 성관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트 강간이더라도 고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고소를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자신의 성폭력을 동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2. 대처방법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한계 행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의사 표현을 'No'는
'No'라고, 'Yes'는 'Yes'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친족 성폭력
1. 개념
친족 성폭력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에게 피해가 있어 배신감과 상실감이 크지만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워 그 피해가 지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 특성상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등이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피해자를 이해하는 데 방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은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지지해 주며,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엇갈려
혼란스럽더라도 주위 상황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며,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는 것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2. 대처방법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피해자의 치유를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공적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아 생활공간을 분리하여 치유를 도와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 아이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털어놓고 말하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다그치거나
제대로 설명해 보라고 강요하지 말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가족을
대할 때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인다거나 특정한 친척을 불편해하는 느낌이 든다면 왜 그러는 것인지 물어보고,
세심하게 들어주도록 합니다.
직장내 성폭력
1. 개념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보다 위치가 낮고 권력이 적다고 해서 성폭력/성희롱의 피해를 당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할만한 주변인이나
성폭력 전문 상담소와 상담하여 심리적인 지지와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대처방법
직장 내에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이나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이후에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한 명의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동료들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과 성차별
및 2차 피해에 관한 진정 사안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1331(서울·경기 외의 지역은 02-1331)로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전화를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1. 개념
사이버 성폭력이란 웹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보통 동의 없는 스팸성 음란 메일을 보내 사이버 환경을
성차별적으로 만드는 환경형 성희롱, 컴섹 혹은 번섹을 요구하는 사이버 스토킹,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명예훼손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고 경찰청이 지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ㆍ성폭력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278건,
2002년 1천248건, 2003년 1천916건, 2004년 2천285건,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 신고센터 자료 중 인용) 특히
이중에서도 명예훼손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33건, 2002년 115건, 2003년 894건, 2004년 979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대처방법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본 내용들을 그대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화면을 그대로 캡쳐해 이미지 파일(jpg나 gif, bmp 등)로 저장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캡쳐한 화면
이미지는 아무런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좋습니다. 채팅의 경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대화 내용을 갈무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메일이나 쪽지가 온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 및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쪽지 기능을 서비스하는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곳에서 신고하기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 게시물이나 꼬릿말(댓글, 한줄리플 등)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관리자가 직접 신고가 들어온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하며, 신고가 들어온 회원에게는 글쓰기 자격이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수사대(cybercrime.go.kr)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으며 회원들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에는 가해 회원을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 단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상황을 덮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회원들 간의 토론 등을 통해 커뮤니티 내부
문화와 분위기를 성찰해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내 성폭력
1. 개념
대학 내 성폭력이란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학생과 학생 간, 교수와 학생 간 발생하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환경형
성희롱 등 성폭력 적 대학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대학 내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가해자의 학내 지위, 권한에 따라 교수 성폭력, 운동권 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직원간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내 성폭력이라고 따로 유형화를 시키는 이유는 대학 내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성폭력학칙 등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 내
성폭력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교수 혹은 학생회의 지도적 위치 등을 가지고 있는 공인신분일 때 가해자를
실명공개하고 자치규약으로 징계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대처방법
대학 내에서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우선 학칙유무를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학내 상담소와 여성운동단위
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의 유무를 확인하고 지원요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주변 집단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우고, 사건과 가해자의 실명 등을 공개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개에 대한 서면 동의 등을 받아두거나 대학 내 여론이 피해자 권리를 지지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부, 인권위 등 다른 외부 기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의 피해
1. 개념
스토킹은 지금까지는 낭만적 구애행위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스토킹으로 인한 납치 살인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되어 오고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보통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며 행적을 ?거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울 만큼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2. 대처방법
우선 구애형 스토킹의 경우, 피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하거나 가해자를 달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거나 피해자의
공간(집, 사무실, 인터넷 등)을 침범할 경우에는 즉시 상담기관에 알리고 피해사실을 기록해두어 향후 고소를 할
때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주변의 오해를 막고, 공간침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스토킹이 벌어질 때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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